지소미아?? 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갈등의 끝으로..

 

한일관계가 정말 좋지않다.

양국의 정치 / 경제 / 외교 모든 분야에서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듯하다.

양국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이어 지소미아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보면 정말 뒤도 안돌아보고 싸우는 실상이다.

향후에 어떻게 이 것을 풀어갈 것인지가 의문스럽기 까지 하다.

뉴스에서 정말 많이 거론되고 있는 '지소미아' 가 도데체 무엇이며 왜 미국까지 나서서 문제삼는 것일까??

 

 

 

지소미아?? 도데체 무슨말이야??

최근 한일 갈등의 하나로 자주 거론되는 용어 중 하나이다.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가 싶다.

사실 한일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어서 사람들은 한일 간에 맺은 협정인가보다 싶지만

용어 자체의 뜻은 한일 사이에 맺은 협정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 "GSOMIA"이다. 

두 국가 사이에 군사 기밀 등의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맺는 것이다. 

세부적인 정보 교류의 수준은 양국간의 세부 조항으로 결정하겠지만,

이는 특별히 한일사이의 협정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자.

 

 

 

그렇다면 지소미아가 양국에 미치는 영향이 뭐길래??

한일 양국간의 지소미아 협정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맺은 협정으로 역사가 길지는 않다. 

한국은 주로 북한의 탈북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수집한 대북정보를 일본에 공유하고, 

일본은 북한의 중, 장거리 미사일 실험, 핵 관련 기술제원 분석자료를 한국에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무튼 2010년대부터 활발해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과 맺은 협정인 것이다. 

현 정부는 이러한 양국사이의 정보 교류에 대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에,

이번 한일 갈등 간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든 것이지 않을까 싶다. 

그로인한 결과는 ... 판단하기 어렵지만 

현 親 대북정책과 나빠진 한일 감정을 동시에 충족시킬 카드로 꺼내든 것이 아닐까 싶다.

다만, 국제화시대에 특정국가와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