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화?? 국공립어린이집이 뭐에요?

국회에서 이번에 500세대 이상의 단지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화하라는 영유아보육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으니 이제 반년정도 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될거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에게는 모두 이 법이 적용될 것이다.

1. 희소식인가??
사실 아직 아이가 없는 입장에서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지어진다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장점이 있을지 모르겠다.. ㅋ
하지만 요즘 유치원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의심은 확실히 증가한듯하다.
그러니~ 뭔가 내 아파트 안에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운영된다고 한다면 재정적으로 투명할 것 같고, 교사들도 기준을 거친 사람들만 올 것 같아서 뭔가 안심이 되는?? 그런 느낌이다.

* 요새는 영어어린이집, 영어유치원이 인기라.. 사실 내 애는 어디로 보낼지? 아직 모르겠다

2. 국공립어린이집이 뭐죠??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별거아니군ㅋㅋ
다만 민간어린이집과의 차이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구분할 수 있다.
  
• 교육비
교육비가 당연히 저렴하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교육비의 일부분을 지원해줘 교육비 부담이 적다. 민간은 특별활동비 등의 추가금이 붙는다고한다.

• 교사진
일단 원장도 규정에의해 뽑는다. 자격을 갖춘사람만 할 수 있는것이다. 아주 옳은 일이다. 초등교사 이상 외에는 사실 별다른 조건없이 개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이집 유치원도 자격요건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하는 1인이다.

• 월급
보육교사의 임금도 어린이집 자체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임금호봉표에 따라 그에 맞는 급여를 준단다. 확실하니 좋다.
뭐든 운영의 투명성은 중요하다.
민간어린이집은 임금호봉표를 따를 의무가 없다하니 이거부터가 찜찜하게 느껴지는게 어쩔수가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건 아니다^^..;; 


물론 국공립어린이집이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다. 나름의 평이 있다. 사립 등은 그만큼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고퀄?의 교육 여건을 제공할 수도 있다.

평가는 개인의 몫이니... 아직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보지 않은 입장에서.. 평가는 어렵다^^

3. 500세대 이상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는 의무다.
현재 전국에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이 5800여개란다. 그 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780여개.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이다.

이러한 실태를 바꾸고자 이번 법안을 통해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를 추진하였다.
따라서 500세대 이상의 단지에서는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한다.

앞으로 지어지는 단지는 당연히 국공립으로 건립될 것이고, 이미 지어진 단지도 국공립으로 전환될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유치 단지가 전국적으로 인기인 가운데,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에서는 희소식일 것이다. 역시 대단지의 힘이...
대단지가 인기많은 이유가 하나 더 생긴 셈이다.